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대상(+2025년가입방법 혜택,지원금 계산)
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,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, 최대 5년간 **고용보험료의 50~80%**를 지원합니다.
✅ 지원 대상
본 지원사업의 대상은"자영업자 고용보험"에 가입한*소상공인(사업주)입니다.
📌 소상공인 기준 (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)
- 상시 근로자 수
- 일반 업종: 5명 미만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: 10명 미만
- 연 매출 기준 (업종별 기준)
- 숙박업, 음식점업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: 10억 원 미만
- 도·소매업: 50억 원 미만
- 농업, 임업, 어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: 80억 원 미만
- 제조업(식료품, 의류, 가구, 전기장비 등): 120억 원 미만
✅ 지원 내용
- 최대 5년(60개월)간 고용보험료 지원
- 지원 비율: 50~80% 차등 지원
📌 지원율 및 보험료 예시 (단위: 원)
| 기준 등급 | 월 소득 | 기준월 보험료 | 지원율 | 지원 금액 |
| 1등급 | 1,820,000 | 40,950 | 80% | 32,760 |
| 2등급 | 2,080,000 | 46,800 | 80% | 37,440 |
| 3등급 | 2,340,000 | 52,650 | 60% | 31,590 |
| 4등급 | 2,600,000 | 58,500 | 60% | 35,100 |
| 5등급 | 2,860,000 | 64,350 | 50% | 32,175 |
| 6등급 | 3,120,000 | 70,200 | 50% | 35,100 |
| 7등급 | 3,380,000 | 76,050 | 50% | 38,025 |
※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✅ 예산 및 신청 기간
- 예산: 총 1,480억 원
- 지원 인원: 약 40,000명
- 신청 기간: 2025년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✅ 신청 방법
1️⃣ 신규 가입자 (처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)
- 신청 사이트: 근로복지공단 ‘고용·산재보험 토탈 서비스’ (total.comwel.or.kr)
2️⃣ 기존 가입자 (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)
- 신청 사이트: 소상공인마당 (SBIZ24.KR) 로그인 후 ‘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’ 검색
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
-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
✅ 제출 서류
- 사업자등록증명원 (온라인: 홈택스, 오프라인: 세무서)
- 매출 확인 서류 (부가가치세 신고서, 면세사업자 확인서 등)
-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)
- 근로자 유무 확인 서류 (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)
※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제출 생략 가능
✅ 기타 혜택
-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대출 금리 0.1% 감면
- 정부 지원사업(희망리턴패키지 등) 신청 시 우대 평가
✅ 문의처
-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: ☎️ 1588-0075
-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상담: ☎️ 1357 (중소기업 통합 콜센터) / ☎️ 1800-5981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
고용보험료 지원 소개 영상입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s)
지원받으려면 꼭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?
네,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반드시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해야 하며, 지원 기간 동안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
직원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직원이 있더라도 소상공인 기준(근로자 5명 미만, 제조업 등 10명 미만)에 부합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.
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지원금은 보험료 납부 확인 후 2개월 내에 환급됩니다. 따라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지원받던 중 사업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?
만약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 이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업 성장에 따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신청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사업장 정보(주소, 대표자 변경 등)가 변경되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할 경우, 즉시 근로복지공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. 허위 신고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본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.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! 😊
댓글